소비자원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주의보"

방문판매를 통한 취업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판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에 296건이던 피해구제는 2016년 440건으로 올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나 해지처부 거리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후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도 167건(29.3%), 무료 체험 등 상품 홍보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도 143건(25.1%) 등으로 많았다.

중도해지 때 위약금 과다 청구나 중도해지 거부도 적지 않았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애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를 요구하거나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은 123건(21.6%),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적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없다.

계약 장소로는 학교나 자택이 가장 많았다.

계약 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이나 학교에서 이뤄진 경우는 338건(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279건으로 계약 기간이 확인되는 전체 314건 중 88.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