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 해고·취업 규칙 변경 완화' 양대 지침 폐기… 노동계 일단 환영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양대 지침이 박 정부 때 도입 이후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 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반 해고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 기관 254곳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으로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문제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해 왔다.

김 장관은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폐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 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단 환영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