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측 "저작권 미지급금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노력"

국내 4대 음원 유통사들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최근 4년간 17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은 저작권 미지급 유보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멜론 측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은 정부 및 저작권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미지급 저작권료에 대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4대 음원 유통사가 음악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가 157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까지 포함해 174억원에 달한다. 특히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미지급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가운데 절반 이상인 97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지니 34억원, 벅스 23억원, 엠넷닷컴 21억원 순이었다.

멜론 측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 관련 협회(음저협, 음실연, 음산협 등)들과 권리정보 명확화를 위한 DB 정제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미지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2014년 50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저작권료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 과거 휴면예금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미지급금을 음악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