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털 총수 이해진·김범수 '국감 안 나오면 고발' 강경

국회가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 총수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불출석하자 다시 부른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은 이날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감 불출석으로 처벌받은 기업 경영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2013년 국감 불출석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1000만∼1500만원 씩을 선고받았다.

단 정계에선 국감 불출석자가 지금껏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데다 아예 기소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잖아 고발의 부담이 생각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국회 과방위는 양대 포털 측에서 임원이 대신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총수가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번에 두 총수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불공정 행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부동산 중개·장보기·대리운전 등 전 업종에 걸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치 편향적 뉴스 편집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총수들에게 따져 묻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의장의 올해 8월 회사 지분 매각과 김 의장의 해외 원정 도박설 등의 총수 개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로서는 고민스럽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불출석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총수가 출석하자니 개인 의혹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있어 이 또한 부담스럽다.

포털들은 총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출석 여부는 이해진 전 의장 본인이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현재 유럽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김 의장은 20일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