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올해 35만7000호 넘을 전망

복권 수익으로 마련된 '복권기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복권기금 사업인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에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뒤에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현재 생활권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대상 지역 무주택자 중에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절차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기준이며,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 중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 8500만원 한도인 수도권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에서 결정되며 월 임대료는 13만원 선이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최초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은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2004년 503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9만2195호를 매입해 도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했다. 올해에도 1만2000호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005년 500호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0만5383호를 지원해 왔으며, 2017년에는 3만13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 복권기금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총 가구 수가 31만8000여 호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가구 수인 9만2195호(2016년 기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가구 수인 22만9337호(2016년 기준)를 더한 31만9000여 호와 거의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계획까지 더하면 35만7000여 호로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1장(1000원)을 사면 그중에 약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이런 복권기금은 연간 1조7000억원이 된다”며 “주거안정사업은 대표적인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거 및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