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어선 정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났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반기고 나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의지를 피력한 점에 반갑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거래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 같다"며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