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늦은 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게임 우려를 신뢰로 바꾸겠다"

게임업체들이 유저 보호와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인터넷 업체들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2009년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한참 늦은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초대 의장으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를 추대했다.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 4인과 업계 관계자 4인으로 구성했다.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교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했다.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감사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선임됐다. 

황성기 초대 의장은 "게임업계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또 "문화콘텐트산업 중 독보적인 수출 효자산업이자 한 때 세계를 선도했던 국내 게임산업이 각국의 견제와 함께 국내의 디양한 규제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게임에 대한 신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GSOK는 첫 활동으로 지난 12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준수 결과 발표, 자율규제의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평가위원장은 황성기 의장이 겸임하며, 평가위원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김지연 실장, 문화연대 이종임 집행위원,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 8인이 위촉됐다. 

GSOK는 향후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 관련 정책을 다룰 다양한 분과 위원회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출범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변하면서 법적 변화가 따라오지 못해 발생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임정책자율기구가 정부가 공식 규제로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벡스코(부산)=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