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배상액 줄어 아쉽다…적절한 보상 있었으면"

고(故) 신해철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의료소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항소심에서 줄어든 배상액에 아쉬워했다.

10일 고 신해철 유족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이 1심보다 4억 원 가량 줄어든 총 11억8천여만 원인 것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야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서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전향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최초 강씨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고인의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4억원 가량 떨어졌다. 박 변호사는 "배상액을 증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계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 상당히 아쉽다.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배소 금액을 상햐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료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사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원에서) 의료인이 전문가라는 점을 존중해주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고인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유족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