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자체 금고 유치에 매년 1500억원 '펑펑'

국내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현금 1500억원 넘게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이었다.

지자체 금고 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행이 금고를 맡으면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 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게 된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다. 

이들 은행 중 작년에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농협으로, 533억40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2016년(508억1000만원)과 2017년(558억5000만원)에도 500억원 넘게 협력사업비를 썼다.

최근 3년 사이 협력사업비를 부쩍 늘린 곳은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47억4000만원을 썼고, 지난해는 2년 사이 13.8% 증가한 54억원을 지출했다.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20억5000만원에서 45억40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2개 은행은 그동안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은행들 사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등 변화를 줬다.

또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 투명성을 강화했다.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자체 경제 기여에 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 운용 실적도 납세자인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