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질병코드 아랑곳 않고 게임진흥…'나쁜 규제' 완화·폐지

[홍남기(맨 우측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게임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일부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 국내 도입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규제보다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위기에 빠진 게임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물류·보건·콘텐트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게임 규제 완화책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게임 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특정 게임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가 콕 찍어서 얘기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성인 월 결제액 한도는 게임 업계가 대표적으로 지목하는 나쁜 규제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부모 등의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할 수 있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대신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에 해외 게임은 강제할 수 없어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을 해 보는 관람객들. IS포토]

또 청소년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등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줄기차게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완전 폐지가 아닌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정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

성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액수를 50만원으로 제한한 월 결제액 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다. 법률이나 정부 시행령 등에 근거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월 결제 한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을 규제했다.

게임 업계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성인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게 됐다. 게임물관리위는 조만간 관보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게임 규제 완화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란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임 업계에는 희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이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의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게임 규제를 푼다고 말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흥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게임 업계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게임 업계의 책임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과거보다 책임감 있게 자율 규제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인 책임도 적극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