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가 병역특례 제도에서 K팝 가수들이 배제된 것에 대한 각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가수협회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위원장 안민석)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POP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K팝 가수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순수예술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주지 않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미국 3대 시상식 입성,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등의 신기록을 쓰는 등 한류 문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중예술의 경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술요원으로 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가수협회는 "방탄소년단이 향후 10년간 유발하는 총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추정액)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4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며 "BTS의 경제 유발 효과로 K팝 브랜드와 그 가치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 가운데 K팝 가수들이 병역특례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한류의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연 협회 회장은 "한류의 안정적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위선양에 앞장 선 K팝 가수를 병역특례제도에 포함시키고자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K팝 가수들의 병역을 무조건 면제해달라는 일방적 요구는 아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최진녕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종합 토론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장, 황윤원 한국사회공헌연구원 이사장, 하재근 문화평론가, 주정연 국립창원대 교수, 최창호 심리학박사, 최미숙 학사모 대표, 박하영 병무전문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