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집값 7년만에 하락 전망…한국감정원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영향”

수도권 아파트 전경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7년 만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21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면 1.12% 하락했던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수도권이 약세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결과다. 한국감정원 측은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은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서울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 시세의 3∼4%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19년 주택시장 동향과 올해 전망치.

전셋값은 낙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2·16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자의 과표구간에 따른 보유세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  
 
보유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72%, 1000만∼3000만원은 1.61%, 3000만∼5000만원은 3.06%, 5000만원 이상은 시세의 4.07%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시장분석연구부 부장은 “고가주택일수록 시세가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가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설명도 했다. 이 부장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다. 적정 세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