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역부족…40조원 확대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경을 최소 40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 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들을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지원 요건 등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박 회장은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을 확대하되,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