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핀셋' 규제…이번엔 통할까?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한가한 모습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차갑다.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투기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차라리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가 골자다. 정부는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상당을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수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했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매입을 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갭투자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밖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앞선 20번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규제책이 수요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는 벌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000만원 이상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조건을 건넸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며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