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선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관 윤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롯데홈쇼핑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윤씨의 압박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1심보다 가벼워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