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효성 22곳 규제기업 증가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규제 대상 기업수가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수가 현재보다 386곳(185%) 많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천108곳 가운데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계는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EO스코어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386곳 중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며, 나머지 355곳은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나 총 3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 증가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개 기업이, LG와 동국제강은 각각 4곳, 한라는 3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