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으며, 11개월 만에 절차장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검증 결과에 따라 정부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