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된다…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으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