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사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돼…게임법 통과 집중”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게임사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4일 SNS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