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대중음악계 외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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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를 회원으로 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8일 유튜브 채널 gaon TV를 통해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이라면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또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 연기 자격을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 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벤처 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은 투자만 받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관계자는 "이밖에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계 병역 연기 자격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선 "유승준 사건과 현재의 K팝 가수가 왜 같을 것이라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병역 면탈을 위해 해외도피한 가수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반대로 국익에 도움이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당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였다. 그럼에도 국가적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K팝 산업이다. 지금의 K팝 산업은 우리만의 역량으로 팝의 본고장을 정복했고, 전세계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나은 병역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