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언제쯤

현행 실손의료보험 청구 체계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 오른 4번째 법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발의된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늘어나고 청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 국민의 76%인 약 3800만명에 달한다. 또 2016년 4950만건이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이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들의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연간 청구 건수는 약 1억500만건으로,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가 3~4장임을 가정하면 종이서류는 연간 4억장에 달한다"며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여전히 종이 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