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으로 결국 국감 가는 이통 3사 CEO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연합뉴스

 
5G 불통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가 결국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네트워크 품질과 고가 요금제, 소비자 피해 보상안 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통 3사 CEO를 국회로 불렀다. 10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이다.
 
2019년 4월 상용화한 5G는 전국망 커버리지(범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왔다.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 빈축을 샀다.
 
5G 요금제는 7만~8만원의 고가 상품 이상부터 제약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확산 압력을 받은 뒤에야 3만~5만원대 온라인 전용 및 데이터 절약 요금제를 내놨다.
 
서비스 3년 차에 접어들어 커버리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5G 콘텐트 부재와 서비스 불안정성 등 과제가 산적하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0년 접수한 5G 소비자 피해 상담 건은 1995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통신 불량과 기기 불량 등의 품질 관련 피해가 전체의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