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은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대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인데,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 원이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금액 2318억 원), 20대의 피해 건수는 291건(금액 559억 원)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