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선에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포퓰리즘적, 서비스 품질 악영향" 볼멘소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표심을 노린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자, 업계는 이번에도 올 것이 왔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요금 인하 공약…윤석열도 준비 중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국군장병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병사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가 차지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B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미 통신비 관련 공약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안심 데이터'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이통사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뒤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혜택을 전 국민이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1년 전부터 공약 작업을 했다.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몇 가지 안이 올라간 상태로, 어느 일정에 어떤 안이 선택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후보의) 안심 데이터 공약은 우리 당 경선 캠프에 전달해 일부 공개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윤 후보 역시 요금제를 낮추는 통신 공약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와 유통채널의 고객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공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 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선 후보는 반값 통신비 공약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알뜰폰 키우고 싼 요금제 내놨는데…업계 '한숨'
 
후보들이 요금 인하 카드를 들고나오는 대선 때마다 통신업계의 주름은 깊어진다.
 
앞서 현 정부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확산을 위해 알뜰폰 망 제공 대가를 낮추고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5만원 이하 5G 요금제도 내놨다.
 
작년 5G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겨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는 요금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업계는 한탄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정책이 관심도가 높아 다루는 것은 좋은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목을 졸라 뭔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공기업도 아닌데 우리는 주주까지 있지 않나"며 "포퓰리즘(인기에만 치중한 정치행태)적이며 ICT 생태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수익이 줄면 어딘가에서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이나 인프라 투자 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