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 71조원 육박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 변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