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키로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고차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도 비중있게 고려됐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