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갑질 공방' 구글·카카오 내일 부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 등록을 거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 경로 안내해서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앱마켓에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는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규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는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결제하면 5900원이지만, PC와 웹 모바일에서는 기존 4900원에서 할인한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영향으로 플랫폼별 가격이 상이하다. 
 
국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사전 조치가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아웃링크 차단 방침을 두고 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