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돌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역대 최대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가구별 전세보증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고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은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반환사고는 총 622건(146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20건(10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피해액만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고액 전세(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상)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