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발의 '카톡먹통방지법', 과방위 소위 통과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톡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