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돈잔치·공공재’ 압박에 은행권, 대책 고심 속 부글부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부 반발하는 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은행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 은행에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은 국민이나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는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은행)이 성공적인 '이자 장사'로 축포를 터뜨린 탓이 크다.

1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 급여체계는 매우 상이하다"며 "상여금·성과급 등 총 급여는 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파티를 벌여오면서도 시중은행들은 사회공헌 금액을 2년 연속 줄였다. 은행연합회가 매년 취합해 발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기부나 지역사회 투자, 임직원 봉사활동 투입시간 등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2021년 6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8%, 2019년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치다. 

2021년 4대 금융지주의 총 순이익은 14조5000억원으로 2020년(10조8000억원)보다 34% 늘어났음에도 사회공헌 금액은 더 줄인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순수익이 16조5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9% 증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회공헌 금액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며 "당국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은행도 나름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에는 절대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말은 은행을 온 국민이 사용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의 해석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사회공헌 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책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000억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추가로 내서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지는 당국과 정부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주주가 있는 하나의 기업이다. 공공재라는 말은 과하다"며 "성과가 있으면 나누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대출이 늘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렇게 강하게 금융회사에 개입했던 적은 없었다"며 "금리를 내리고 충당금을 쌓는 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행이 개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권이 사회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