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했던 예전과 달라진 총수와 기업들, 허위사실·비방댓글에 적극 법적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총수와 기업이 온라인 비방댓글과 허위사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이고 있다.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쉬쉬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짜뉴스 양산 등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댓글 작성자를 직접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을 수십 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K 관계자도 “고소장을 제출한 건 맞다. 허위사실이나 비방댓글에 대해서 예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자신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1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중 20여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호소하며 최 회장에게 사과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일부는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0년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SK는 지난 2021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최 회장을 지목한 전석진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전석진 변호사도 최 회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최 회장의 형사고발 건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서울 양재동 본사 전경.현대차 제공

현대차도 2020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자사를 비방해 온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사와 김 모 씨에 대해 “원고들은 공동해 현대차에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 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