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개선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 방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린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사례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근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돈잔치' 지적에 따른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