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제재 착수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니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텔레콤·KT 50만원, LG유플러스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이통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했을 때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