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김병준(왼쪽)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부문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한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으로는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