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철근 덜 심었다? 신축 아파트 붕괴설을 잠재우려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축 아파트 붕괴설'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 말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철근 부족으로 주차장 1~2층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여파다. 평범한 시민 중에 최근 2~3년 동안 지은 신축 아파트는 건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불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요 근래 지은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이 더 있을 거다. 신축보다는 튼튼한 구축에 마음이 간다." 

내집 장만이 목표인 40대 남성 A 씨는 한결같던 '신축 사랑'을 접었다. 지인으로부터 "2020년부터 지은 신축 중에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은 단지가 많다"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여겼지만, 검단신도시 사고를 본 뒤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건자재 가격이 올라서 신축 아파트에 철근 덜 넣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시점에 지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철근을 빼먹었다더라"는 내용이다. 하나같이 '카더라'다.  

그러나 국민이 소문을 믿을 만큼 불안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GS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건설 자재인 국내 철근 생산량은 2018년 1000만t에서 2020년 940만t으로 줄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일부 시공 현장이 공정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자재 일부를 누락했다는 소문이 시작된 지점이다. 

소문을 뒷받침하듯 신축 아파트의 각종 부실시공 의혹도 자주 들려온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입주한 지 이틀 된 아파트의 길이 20m짜리 옹벽이 무너졌다. 전주 덕진구에서는 하자리스트 삭제 및 준공승인 강행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에서 상가 누수 피해가 벌어졌다.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사고 뒤 사과문을 발표하고, 83개 현장을 포함해 전국 110개 모든 공사 현장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0년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시공사·설계사·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아파트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촘촘한 법망으로 각 현장에 안전 시공을 의무화해야 신축 아파트 붕괴라는 괴소문도 잠잠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