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유지 7개월 간 동결 고수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지난 2·4·5·7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다.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씩 여덟 차례, 0.50% 두 차례 등 모두 3.00% 높아졌다.

그러다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에 올라섰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2.00%(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

한편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 당시와 같은 수치다.

다만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당시의 2.3%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