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 발표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와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26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원종목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관련한 12월 20일자 체육단체 성명서와 뜻을 같이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관합동으로의 개편은 체육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시행령에 반영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선된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일개 산하기관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체육 원로들의 논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단체와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체육 분야의 대표성을 보유한 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체육계 현안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도 우려를 표한다. 앞서 문체부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캠프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각 종목단체는 이미 파리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한체육회의 특별지원TF와 함께 종목별로 맞춤형‧과학적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전’과 ‘열정’을 추구하는 해병대 정신을 체험해 보고자 함이 동 행사의 목적인데, 이것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인가? 오히려 50개 국제스포츠 기구가 소재한 스포츠 협력의 중심지인 로잔에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필요하다는 문체부의 발상이 구시대적 아닌가!

문체부는 체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하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강압적인 권고안 이행부터 이번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사태까지 문체부가 현장 지도자와 체육단체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모습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한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KOC 분리’를 수차례 운운하며 체육계를 옥죄려 들고 있다. 과거 체육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체육계 갈등을 초래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KOC 분리를 통해 ‘생활체육과 국제 대회 관련 행정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주적 권리와 NOC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과거, 정부의 KOC 분리 시도에 대한 IOC의 대한체육회 자율성 침해 우려와 KOC 분리 반대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게다가 대한체육회와 KOC가 별도로 분리되면 과거와 같이 선수 선발과 육성‧올림픽 파견 등 여러 사안에서 양 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종목단체와 지도자 또한 혼란스러울 것이 자명한데도, 체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문체부가 체육계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에 체육인들은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와 체육인들의 의견을 억누르려 고민할 시간에 체육 지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최저학력제’와 같은 체육인에게만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체육영재고 신설을 고민하기 전에 폐교 위기에 놓인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체육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