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지역 센터 추가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개혁에 나선 정부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로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하면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한 공공 정책 수가를 신설한다.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 센터'로 지정된 서울 제외 전국 51개소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 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 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 수술 연령 가산 인상 및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 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