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네이버, 일본에 명확하게 'NO' 해야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사업 철수 압박이 외교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지 최대 메신저·포털을 등에 업고 '아시아 메가 플랫폼'으로 도약하려 했던 네이버의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못박은 데드라인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거버넌스(자본 관계)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시한(7월 1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영권 관점이 아니라는 반박에도 당사자인 라인야후를 비롯해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서면으로 목소리를 냈던 한국 정부는 뒤늦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입장 발표에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2023년 11월)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해명하기 바빴다. 같은 날 네이버는 이례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한 과기정통부 및 정부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정부를 직접 언급했다. 정부에 화살이 쏟아지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투자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경제 동맹 계약이었다. 소재에 강한 일본 기업을 위한 한국의 투자나 한국 IT 기업의 일본 진출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본은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을 보안을 핑계로 독식하려는 반칙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존 전화·문자 소통 체계의 취약점을 충실히 보완하며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던 과거는 완전히 잊은 듯하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태도에 참다못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자 기업에 보안사고 한 번 났다고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겠나"라며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나치게 신중한 네이버도 마냥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로 일주일 사이 주가가 5% 넘게 빠졌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대응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나 다름없다.

회사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식구들은 잠을 설치고 있다. 이날 네이버 노조는 "50%의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이 돼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지금의 상황이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이버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일본에 'NO'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과 구성원들의 미래는 물론 뒤이어 해외에 진출하게 될 스타트업들을 위한 선진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답답한 정부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한일투자협정과 국제통상법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투입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고 허망하게 기술 주권을 빼앗긴다면 한국은 'IT 강국'이 아닌 'IT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