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기관 의사 2427명 부족…지역 필수 의료 과제 여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5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추석 연휴 대비 지역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지자체 관할 전국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가 정원보다 20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정원은 1만4341명인데,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83.1%인 1만1914명에 불과했다. 의사 2427명을 채워야 하는 셈이다.

의사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이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942명인데 현원은 7002명으로, 1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모자라다.

지방의료원 35곳은 정원 1330명 가운데 1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87명이 결원 상태였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접근성이 낮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의 소진·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