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에 3년간 건강보험 10조 투입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주 1회 성인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응급·희귀 질환 등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변경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 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는 고령·복합 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 곤란·의식 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 간 연계는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역의 진료 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역 환자가 집 근처에서 회복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외로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수정한다.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한다.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 입원실 허가 병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 진료는 줄이고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