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인원 124만명, 체납액 107조원에 달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인원이 12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이었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