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이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는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
한편,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화오션 7.5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조원 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6조원을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등의 지원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