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K원전'으로 가는 관문,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의 수주 계약 연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팀코리아’를 이끌며 수주를 주도했던 정부 당국은 물론 관계사들도 갑작스러운 연기와 소송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국회가 최종 사인을 위해 체코에 갔음에도 도장을 찍지 못한 ‘촌극’이 일어난 데다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체코의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팀코리아’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원전과 관련한 ‘집안 싸움’도 터졌다. 지난 2009년 ‘팀코리아’가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에서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1조원대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양사는 런던국재중재법원(LCIA) 중재 신청에 돌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내 원전 관계사들간 분쟁이라 시선이 곱지 않다.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양대 축의 이례적인 집안 싸움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기업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1조원대의 금액을 무턱대고 떠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분쟁과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을 더 끌면 한수원이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의 경우 원청인 한전이 한수원에 하청을 맡겼는데, 추가 비용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면서 국제 중재 신청까지 간 상황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에서 갈등이나 내분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이유가 어떻든 달갑지 않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 본토를 내줄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프랑스가 불공정 보조금 이슈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체코당국은 원전 수주 과정이 정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항고 결과도 6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숙련도, 자재 공급망 부분은 미국, 프랑스보다 우월하다. 인건비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전 강국들이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전업계는 유럽 진입을 세계 전역 진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 보고, ‘팀코리아’의 팀워크를 좀더 촘촘하게 다진다면 ‘K원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