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정회원 100인, 문체부 업무감사 보도 반박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

사진=한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이 문체부 업무감사 결과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정회원이자 40년 이상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강인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저작권산업과의 업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인원과 100인의 음저협 회원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현재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음저협 정회원들은 강인원, 유리상자 이세준과 박승화, 박강성, 강은철, 김학래, 김영아, 장경수 등 100인이다.

지난 2022~2023년 음저협 감사를 역임한 강인원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는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음저협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됐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서 보도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인원은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 행사 연출비·개최비 등 3,9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강인원은 “해당 비용은 3년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이었다. 예산은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둘째,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으며,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이사회, 총회의 의결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 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인원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단체’ 일동은 “협회와 회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 방식에 대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신탁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인원은 또 “최근 개최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면서 “해당 세미나에서 정작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규제 강화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오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