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노조, 은퇴 선수 지원사업 이관 관련해 문체부 향한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를 체육회로 원상 복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체육회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올해 체육회 예산을 작년 대비 33%(작년 4087억6600만원 중 1388억8300만원) 삭감한 탓에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 고용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해당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육회 노조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및 체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체육회 예산 삭감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래는 대한체육회 노조의 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는 올해 2월, 유승민 제42대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과 체육인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선 전후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8개 분야 체육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예산 집행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25년도 대한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3% 삭감한 탓에 원활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예산이 인력ㆍ조직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문체부의 예산 삭감 발표 시점(2024. 8.)부터 직원들의 고용 피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2월(2025. 2.25.)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 시, 동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하였고, 장관의 입을 통해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문체부는 동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된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사자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

 * (2024년 기준) 사업 예산: 1,548백만원 / 주요내용: 은퇴선수 진로 상담ㆍ멘토링ㆍ교육 등 / 대한체육회 담당 인력(인건비 기준): 직업상담사(무기계약직) 3명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경력의 전환점이 되도록 운영해 온 핵심 사업으로, 그 실적이 우리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로 활용될 정도이다. 그러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직업상담사 3명)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제대로 된 고용승계ㆍ유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제를 방치하였다.

문체부는 동 사업 이관이 「체육인복지법」 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역시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 목적 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문체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전담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사업 수행 주체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법적 강제사항인 것처럼 사안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묻고 싶다.

2025년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은 과연 체육계의 건전한 예산 구조 개편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치였는가? 그렇다면 왜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서둘러 그 조치를 시행했는가? 정부의 예산 통제권을 활용해 말을 잘 듣지 않는 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한체육회에 추가적인 조직ㆍ인력 감축과 고용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 관련 지난 6개월 여간 발생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둘째, 당사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기관의 정원·예산 감축 없는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이행하라! 이를 위해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를 2026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원상 복귀하라!

셋째, 20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문체부가 신임 대통령의 비전에 발맞춰 국민 다수와 문화ㆍ예술ㆍ체육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한다. 작년 말 한 문체부 퇴직 공무원이 출간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에서 명시한 ‘감사와 처벌’ 위주의 그릇된 행정 관행을 버리기를, ‘체육을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