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의 최종 타결"…팩트시트 직접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우리 정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의 전략 투자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액은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