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일간스포츠

입력 2022.08.06 10:34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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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에 대해 소송을 시작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조원 A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방송사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이지만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직접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연예인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일회성 무등록 중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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