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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임금 체불, 잼버리 사태 문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슈 등이 핵심 사안으로 오르며 관련 유통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유통 기업 임직원만 20여 명에 달한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미수 코스트코 대표이사 등을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샤니 등 SPC 계열사는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6월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다 숨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는 또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도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상현·강성현·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종·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전항일 G마켓·옥션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오픈마켓의 배송비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가 배송비를 책정하다 보니 도서·산간 지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와 구지은 아워홈 대표를 오는 11월 2일 여성가족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GS리테일의 경우 잼버리 때 6개의 편의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일부 제품을 시중보다 5~10% 비싸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빚어졌고, 아워홈은 곰팡이 달걀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오는 12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최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조 대표 부친상에 근무 시간 도중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자위는 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의민족 경영진의 국감장 출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자체와의 소통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계열사 간 부당 자금 지원 의혹)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논란),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감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기업인들은 과거처럼 '호통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한 업체는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자칫 하루 종일 벌을 세우듯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6 12:02
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산업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대법원 2부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피고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9 14:19
산업

이젠 눈치 안 봐…잦아진 ‘골리앗 총수’의 명예훼손 소송

대기업을 거느리는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검찰의 법적인 타깃이 된다. 이에 주로 소송을 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총수들이 원고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총수들은 법적 문제에 따른 언론 노출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총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해 유명 변호사를 앞세워 망설임 없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총수의 경우 공인에 가까워 온라인상에서도 연예인들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알려진 것만 해도 3건이다. 모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악성 루머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네티즌 수십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기도 했다. 2021년에도 최 회장과 동거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1월과 3월에는 김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네티즌 A 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기업 회장의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하고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총수들도 소송을 하는 추세”라며 “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와 개인 간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 총수 측이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 유명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법정 싸움에 앞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총수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소송은 당연한 권리”라며 “개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법정 싸움 끝에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의 글을 쓰지 않겠다며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한다고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소송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SG증권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자신의 혼외자 친모를 상대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25 07:00
사회

BBQ 회장 '갑질 의혹' 제기, 가맹점주 2심도 무죄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BBQ 가맹점주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 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또 BBQ 본사가 A 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B 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가 A 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 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6:15
산업

긴장감 흐르는 식품·외식업계…올해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식품·외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쌀값 폭락, 유해물질 검출 등에서도 강도 높은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오뚜기·오리온·SPC 가격인상 추궁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협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형찬 부사장의 경우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햇반 가격을 인상한 경위, 덮밥 등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 수급 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이 간편대용식을 만들고자 농협과 손잡은 합작법인으로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로 쌀가루 소비가 많은 업체다. 농심미분은 글루텐프리 제품을 위해 습식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다. 임금옥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권원강 교촌에프엔비 이사회 의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현종 bhc그룹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이 각각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 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bhc '가맹점 납품 수수료'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송 대표는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감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점장이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매장 파트너 직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유저블 컵(다회용컵)’ 이벤트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 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윤종하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해 골목상권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다. 윤진호 대표는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당은 박현종 bhc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가 자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논란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매년 업계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30 07:00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경제

코로나19에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

코로나19 사태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매출 감소에 시달렸지만, 본사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은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의 가맹사업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3394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1.6%),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8.9%) 순이었다. 특히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본사의 각종 '갑질' 사례는 끊이질 않았다.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주가 거둔 매출액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수준은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100% 혹은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이와는 반대로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여 있는 액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 대비 실제 비용 수준은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다. 100%라는 대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다. 특히 100% 초과 응답은 2019년 31.7% 대비 24.1%포인트나 올랐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인테리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0 10:46
경제

김범수·강한승…'플랫폼 공룡' CEO들 줄줄이 국감으로

국회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CEO(최고경영자)들을 불러모은다. 최근 불거진 거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김범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의원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이 6명으로 가장 많다. 배보찬 대표는 4명, 강한승 대표는 2명이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택시 등 모빌리티를 필두로 한 플랫폼 갑질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의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허위 보고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 10.59%를 확보해 지주사 성격이 강하다. 이 회사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업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대표는 광고비 수수료 등 숙박 업주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통·식품 분야의 LG생활건강·BBQ 대표 등이 갑질 논란으로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대리점 업주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해명한다. 정승인 BBQ 사장은 계약 갱신 거절 등 본사 갑질과 전국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구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7 11:08
경제

'갑질 안한다' 공정위, BBQ 등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

국내 간판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갑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너시스BBQ·놀부·이랜드이츠·롯데GRS·투썸플레이스·맘스터치앤컴퍼니 등 6개 가맹 본부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율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필수 품목이란 '반드시 가맹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6개사는 이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화 사전 합의 없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이때 가맹점주가 추천한 인사를 구성원에 포함하고,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은 가맹점주에게 공개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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