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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세척용품 구매 강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에서 다른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점수를 감점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해당 기간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본사가 챙긴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공정위는 파파존스의 이런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본부 또는 지정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파파존스는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본사의 부담 비용(전체의 20%, 2억1300만원 상당)을 점주에게 전가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22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임금 체불, 잼버리 사태 문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슈 등이 핵심 사안으로 오르며 관련 유통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유통 기업 임직원만 20여 명에 달한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미수 코스트코 대표이사 등을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샤니 등 SPC 계열사는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6월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다 숨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는 또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도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상현·강성현·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종·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전항일 G마켓·옥션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오픈마켓의 배송비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가 배송비를 책정하다 보니 도서·산간 지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와 구지은 아워홈 대표를 오는 11월 2일 여성가족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GS리테일의 경우 잼버리 때 6개의 편의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일부 제품을 시중보다 5~10% 비싸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빚어졌고, 아워홈은 곰팡이 달걀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오는 12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최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조 대표 부친상에 근무 시간 도중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자위는 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의민족 경영진의 국감장 출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자체와의 소통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계열사 간 부당 자금 지원 의혹)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논란),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감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기업인들은 과거처럼 '호통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한 업체는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자칫 하루 종일 벌을 세우듯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6 12:02
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산업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대법원 2부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피고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9 14:19
산업

이젠 눈치 안 봐…잦아진 ‘골리앗 총수’의 명예훼손 소송

대기업을 거느리는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검찰의 법적인 타깃이 된다. 이에 주로 소송을 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총수들이 원고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총수들은 법적 문제에 따른 언론 노출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총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해 유명 변호사를 앞세워 망설임 없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총수의 경우 공인에 가까워 온라인상에서도 연예인들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알려진 것만 해도 3건이다. 모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악성 루머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네티즌 수십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기도 했다. 2021년에도 최 회장과 동거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1월과 3월에는 김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네티즌 A 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기업 회장의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하고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총수들도 소송을 하는 추세”라며 “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와 개인 간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 총수 측이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 유명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법정 싸움에 앞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총수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소송은 당연한 권리”라며 “개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법정 싸움 끝에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의 글을 쓰지 않겠다며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한다고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소송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SG증권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자신의 혼외자 친모를 상대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25 07:00
사회

BBQ 회장 '갑질 의혹' 제기, 가맹점주 2심도 무죄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BBQ 가맹점주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 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또 BBQ 본사가 A 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B 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가 A 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 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6:15
산업

긴장감 흐르는 식품·외식업계…올해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식품·외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쌀값 폭락, 유해물질 검출 등에서도 강도 높은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오뚜기·오리온·SPC 가격인상 추궁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협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형찬 부사장의 경우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햇반 가격을 인상한 경위, 덮밥 등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 수급 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이 간편대용식을 만들고자 농협과 손잡은 합작법인으로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로 쌀가루 소비가 많은 업체다. 농심미분은 글루텐프리 제품을 위해 습식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다. 임금옥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권원강 교촌에프엔비 이사회 의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현종 bhc그룹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이 각각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 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bhc '가맹점 납품 수수료'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송 대표는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감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점장이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매장 파트너 직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유저블 컵(다회용컵)’ 이벤트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 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윤종하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해 골목상권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다. 윤진호 대표는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당은 박현종 bhc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가 자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논란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매년 업계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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