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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두나무 이석우 “개인·가족·공동체 파괴 마약 근절되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가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 온라인 캠페인이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캠페인은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석우 대표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재단(RMHC) 고가영 부회장과 배우 김수로를 추천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마약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27 16:06
금융·보험·재테크

루나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타이트해지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정 이슈에 연이어 휘말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입법을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통계 분석 플랫폼 노믹스의 통계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2분기 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344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약 1508조원 대비 77.2%, 올 1분기 약 467조원 대비 26.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030세대의 뜨거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최근 검찰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와 한국지사와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 15곳이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공공연히 퍼진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7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에서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세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전해 들은 얘기는 없다"라고 했다. 연이은 악재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에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마음이 꺾인 분위기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 움직임과 규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게다가 계속되는 부정 이슈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도 하락을 키운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있기는 하나, 아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거래소도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율을 마련하고 있고,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지면서, 벽이 더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5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 필수인증 신청조차 안해…폐업 가능성 커져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 16일~9월30일)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이들 24개 미신청 거래소가 이달 들어 ISMS 인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인증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에 3∼6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신청 중인 18개 거래소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거나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8.25 17:20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경제

금융위, 가상화폐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9 08:00
경제

'정부 제동'에 또 혼돈의 가상화폐…2018년 폭락 때와 다르다?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자 정부가 또 한 번 '스톱' 사인을 꺼내 들었다. 이에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이 붕괴됐고,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폭락장이 될까 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18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전망한다.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5.54% 하락한 6883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6918만원, 코인원은 6888만원이었다. 전날 7600만원 선을 지키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7300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하락 흐름이 계속돼 6500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국내 비트코인의 일일 가격 변화는 약 -11%로 해외 비트코인의 일일 낙폭인 -4.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해외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5만7598달러(약 6417만원)에서 이날 5만4830달러(약 6109만원)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데는 전날 정부가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한 가상자산(가상화폐) 특별단속 기조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비이상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의 가상화폐 불씨 끄기는 지난 2018년 초 국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어닥쳤을 당시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지금보다 더욱 강경하게 칼을 꺼내 들었다. 이 영향으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6일 2598만8000원에서 한 달 뒤인 2월 6일 660만원으로 4분의 1로 폭락했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중 한때 2900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월말에는 1000만 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입김에 비트코인 광풍이 일시에 꺼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목적인 듯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량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2018년 대하락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때는 투기 도박판이었지만, 지금은 기관투자자 매수가 있다.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상승세 타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하는 댓글이 수개가 달렸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완전한 '투기'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맥락이 다르다고 본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같을 수는 있지만, 방식이 확실히 다르고,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톱이었는데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니 투자자들이 흔들려 순식간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줬다"며 "당시에는 개인투자자가 주도했다면,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주도한다.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인데, 증권사에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고 표현하더라"고 말했다. 즉, 정부의 조치로 극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투자자가 빠져나가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 기업의 주식이 하락한다고 투자자가 투자에 아예 손을 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이탈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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